폭행죄 성립요건 – 단순 시비에서 형사처벌까지

폭행죄 성립요건 – 단순 시비에서 형사처벌까지,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

우발적인 말싸움이나 밀침, 가벼운 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 **‘폭행죄’**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많은 분들이 "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?"라는 질문을 하시는데, 폭행죄는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경우에 폭행죄로 성립되는지, 처벌 기준과 피해자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지, 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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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폭행죄란? – 물리적 접촉만이 전부는 아니다

형법 제260조에서는 폭행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“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”

여기서 말하는 ‘폭행’은 단순히 신체에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“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,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위협하거나 위화감을 준다면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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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폭행죄 성립요건 핵심 3가지

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.

요건 내용

1. 폭행 행위 존재	밀침, 뺨 때리기, 주먹질, 물건 던지기 등 실제 또는 위협성 있는 행동
2. 사람을 향한 것일 것	대상은 사람이어야 하며, 물건만 향한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(단, 상대방을 향한 행위로 오해될 경우 포함 가능)
3. 고의성	실수나 우연이 아닌 ‘폭행 의도’가 있어야 함 (분노 표출, 위협 목적 등)

예외적으로 성립되는 경우

• 신체 접촉이 없어도 헬멧으로 위협하거나 큰 소리로 욕하며 돌진하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
• 물건을 던졌지만 맞지 않은 경우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면 폭행 인정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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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도 처벌될까?

네, 처벌 가능합니다.
폭행죄는 ‘상해죄’와 달리 결과범이 아니라 행위범입니다.
즉, 폭행을 ‘하려는 행위’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,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.

예: 누군가를 밀쳐서 중심을 잃게 했지만 다치지 않았다 → 폭행죄 성립
예: 말을 하며 팔로 어깨를 툭 친 경우 → 상황에 따라 폭행 또는 단순 무례행위로 구분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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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친고죄 폐지! 피해자 고소 없어도 처벌 가능

과거에는 폭행죄가 ‘친고죄’,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지만, 2010년 개정 이후로는 형사처벌 가능합니다.

즉,

•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제3자의 신고로 수사 가능
• 경찰관 입회 중 벌어진 폭행은 경찰의 인지로 수사 개시 가능
• 처벌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 없음 처리 되지 않음

단,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감형 또는 기소유예가 될 수는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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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폭행죄의 처벌 수위는?

폭행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 처벌 내용

단순폭행	2년 이하 징역, 500만 원 이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
상습폭행	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특수폭행 (凶器 사용 등)	5년 이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 벌금
공동폭행 (2인 이상 가담)	동일한 폭행 처벌이지만, 가중 가능성 있음
존속폭행 (부모 등 가족 대상)	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

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

• 초범이며 경미한 밀침 정도
• 쌍방 폭행, 쌍방 합의
•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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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자주 발생하는 폭행죄 사례

• 술자리 시비 중 밀치기
  → 흔한 사례지만, CCTV 있으면 대부분 ‘폭행죄’로 처리됨
• 이혼소송 중 감정 싸움 중 밀침
  → 가족 사이여도 폭행은 폭행
• 욕설하며 손짓으로 얼굴 가까이 접근
  → 신체접촉 없어도 위협적 행위는 폭행죄 가능
• 운전 중 시비로 창문을 내리고 상대 차량 창문을 치는 행위
  →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위협한 행위로 간주 가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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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쌍방 폭행인 경우 어떻게 될까?

쌍방이 서로 폭행한 경우는 각자 폭행죄가 성립합니다.
다만 경찰이나 검찰은 상황을 고려하여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, 방어의 범위를 넘었는지를 보고 형량을 조정합니다.

• 한쪽이 ‘정당방위’를 주장할 경우, 정당방위 요건 충족 시 무죄
• 과잉방어 또는 감정적 대응일 경우, 감형 또는 벌금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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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져오는 영향

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지만,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.

• 처벌불원서 제출: 검찰 기소 전이라면 기소유예 가능
• 합의금: 사건 경중과 상대방 태도에 따라 수십~수백만 원 수준
• 초범인 경우: 합의만 잘되면 벌금형,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높음